국가부채비율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

국가부채비율이란

국가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갖고 있는 빚입니다. 채무이죠.

국가의 채무가 증가하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집니다. 나라 살림이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재정 건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고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들의 평균 국가부채 GDP 비율은 130.1%(2022년 기준)입니다.

상당한 수준입니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100%를 초과했고

한국·스웨덴·호주·독일은 100% 이하이지만,

대부분 국가와 OECD 평균 국가부채 추이는 감소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여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준칙 목표를 수립하고, 재정운영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변경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도 2027년까지 50%대 중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GDP 3% 이내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10년 29.7%에서 11년 만인 2021년 46.9%로 상승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나 계속 높아지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세입 가운데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살림이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채무상환불능, 즉 국가파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997년 그것이 어떤 것이 지를 이미 경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