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한 번씩 날아오는 자동차과태료 통지서에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적이 있었나 싶어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오류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2023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일부 교통법규들이 바뀌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3년 달라진 교통법규 4가지
1. 우회전 시 무조건 정지하기
2023년부터 우회전 신고가 생겼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그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2.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가입
2023년부터 보험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운행 중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고속도로 앞지르기
2022년까진 고속도로에서 앞지르는 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만 납부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고 앞 차의 왼쪽 차선을 이용해서 추월한 후,
다시 차선을 복귀해야 합니다.
4. 1종 자동 면허갱신
2022년까진 2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1종 취득이 가능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자동면허 소지자가 무사고로 7년 운행했다면 1종 자동면허 갱신이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24
검색창에 자동차 과태료를 입력하면 위의 화면과 같이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 이를 클릭합니다.
빨간 네모칸에 보시면 최근단소내역과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등의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단속된 내역과 미납된 내역들, 그리고 이미 납부한 내역들까지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카톡으로 간편 인증을 했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최근단속내역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깨끗합니다.
혹시나 싶어 조금 긴장했는데 마음을 놓아도 되겠습니다.
미납된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깨끗합니다.
연체가 될 경우 매달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2% 정도의 소액이지만 쌓이고 쌓이나 보면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 됩니다.
또한 계속 미납이 누적되다 보면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휘슬 앱 사용하기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앱 중의 하나가 휘슬입니다.
스마트폰에 휘슬앱을 설치하시고 차량 등록을 하면 됩니다.
과태료 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주정차단속, 주변 주자창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차량의 위치를 확인해서 주변 주차장 정보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별도로 연결을 선택하셔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즘 대부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보니 어딜가나 주차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간단하게 앱을 설치하여 주차장까지 찾아갈 수 있으니 참 편리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신호나 속도를 미처 확인하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낸다면 억울한 마음마저 듭니다.
경제적인 손실이야 두말할것 없습니다.
이미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면 그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이의할 사항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합당하면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미리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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